판결문을 받았는데도 돈을 안 줄 때, 방법은 강제집행!

민사소송에서 판결까지 받고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죠.
“힘들게 증거 모아서 이긴 재판인데, 돈은 여전히 못 받는다니…”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께 오늘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올 수 있는 5가지 강제집행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1. 집행문으로 강제집행 허가받기 📄

재판에서 이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 판결문을 받은 경우 → 법원에 집행문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경우 → 그 안에 집행문이 포함되어 있어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 집행문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고 경매에 넘길 수 있는 법원의 ‘허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문서를 통해 비로소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의 재산이 보인다면? 바로 압류 신청 💸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빠르게 압류부터 진행하세요.

압류 가능한 대표 재산

• 부동산: 집, 건물, 상가, 토지 등
• 자동차: 차량 등록번호 알면 가능
• 주거래 통장: 예금 압류 가능
• 급여: 직장이 확인된다면 급여도 압류 가능

📌 특히 통장 압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예요.

요즘은 대포통장 문제가 심각해 가족끼리도 통장을 빌려주지 않는 분위기라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본인 명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하면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채무자가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쓸 수도 없게 됩니다.

3. 채무자의 재산을 모른다면? 신용정보회사 통해 조회하기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아무 정보도 없는 경우, 사설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비용은 약 10만 ~ 15만원 선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 조회 결과로 알 수 있는 정보

•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
• 현재 거주 중인 임대차 정보
• 주거래 은행 및 사용 통장
• 과거 금융거래 이력 등

이런 정보를 통해 압류 가능한 자산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채무자의 부동산이 나온다면

• 부동산 시세
• 선순위 저당권 여부
•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유무
• 등을 분석하여 경매를 통해 회수할 수 있을지 따져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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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하기 ⚖️

채무자가 도망다니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제도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문서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에서 선서까지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재산명시기일엔 채무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함
• 불출석 시 → 감치 처분(구치소 유치) 가능!

이 제도는 채무자에게 강한 법적 압박을 줄 수 있고, 기일에 출석하면 직접 마주칠 기회가 생기기도 해요.
단, 법정에서 흥분하셔서 소란을 피우시면 곤란하니 적절한 선은 지켜주세요 😅

5.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기 📛

채무자가 판결문을 받고도 6개월 이상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시 효과

• 채무자의 신용정보에 공식적으로 기록됨
• 통장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어려워짐
• 각종 금융활동에 제약이 생기므로 지속적인 압박 가능

💬 실제 사례 

폭행 피해를 입은 A씨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에게 돈을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이름을 올려두었고, 2년 후 채무자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카드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안 돼요… 돈 드릴 테니 내려주세요.”
결국 A씨는 손해배상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기죄 고소도 가능해요!

재산조회 결과, 채무자에게 부동산도 없고, 직장도 없고, 통장 잔고도 없다면?
애초에 돈이 없으면서 “곧 갚겠다”고 속인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 효과

• 채무자는 경찰에 반드시 출석해야 함
•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또는 지명수배 대상 가능
• 출석만으로도 심리적 압박 큼

형사사건이 걸리면 채무자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지므로 적절한 시점에서 고소를 병행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 마무리 요약

판결만 받아서는 끝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버티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수단들을 적극 활용하세요:

1. 집행문 신청 후 압류 절차 착수
2. 통장·급여·부동산 등 즉시 압류 가능한 재산은 바로 실행
3. 재산을 모를 땐 신용정보사 통해 합법적 재산조회
4. 재산명시 신청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법정에서 확인
5.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로 장기적 압박 효과 확보
6. 상황에 따라 사기죄 고소까지 고려하기

받을 돈,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 제도를 잘 활용하면 버티는 채무자에게도 확실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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