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협의이혼 하는 방법!

협의이혼 절차 완벽 정리

1.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합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개입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

우리나라의 이혼 제도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동의하여 진행하는 방식이며,

재판상 이혼은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한쪽이 반대할 경우 법적 다툼을 거쳐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특징

• 부부가 상호 동의해야 가능
•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
•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합의 필수
• 법원에서 숙려기간(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이 있음
• 법원의 이혼 확인 후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최종적으로 이혼 성립

재판상 이혼 특징

•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진행
• 이혼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돼야 함 (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등)
•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포함됨
• 판결문을 통해 최종 이혼 결정

3.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을 원할 경우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이혼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부부가 함께 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친권 및 양육권 협의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 숙려기간 적용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 미성년 자녀 있음 → 3개월 숙려기간
• 미성년 자녀 없음 → 1개월 숙려기간

3) 법원 출석 및 확인

법원이 지정한 날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출석 시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4) 협의이혼 확인서 교부

법원이 협의이혼 확인서를 발급하면, 이를 가지고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이혼 신고

이혼 확인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해야 최종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혼 신고서에는 배우자의 서명과 날인이 필수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서명을 거부할 경우 이혼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4. 협의이혼 철회 방법

협의이혼 확인서를 받았더라도 배우자가 이혼 신고 전에 철회서를 제출하면 협의이혼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확실하게 결정했다면, 확인서를 받은 즉시 구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서울가정법원의 의무면담 제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14년부터 의무면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기 전 전문 상담사(정신과 의사, 상담전문가 등)와 면담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충동적인 이혼을 방지하고 부부 상담을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진행할 수 있지만,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잘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 신고 전에 배우자가 철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신고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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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전인 조언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