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필요한 협의 이혼 서류? 총정리 들어갑니다!

협의 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협의 이혼은 단순히 "이혼을 하겠다"는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사항들에 대해 부부가 합의해야 합니다.

• 이혼 여부 💔
•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
• 위자료 및 재산분할 💰

이 중 하나라도 합의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이 아니라 소송을 통한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주의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세요.

협의 이혼에 필요한 서류 📄

협의 이혼을 진행하려면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서류

• 친권 및 양육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양육비 협의 내용 포함

📌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통 

📌 배우자가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 재감인 증명서 1통 

해당 서류들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 👥

1️⃣ 법원 접수: 위 서류들을 법원 접수 창구에 제출합니다.

2️⃣ 부부 동반 출석: 법원에서 정한 확인 기일에 반드시 두 사람 모두 출석해야 합니다.

• 단, 배우자가 해외 거주 중이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면 한쪽만 출석 가능

3️⃣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 여부에 따라 다름)

• 미성년 자녀 O → 3개월
• 미성년 자녀 X → 1개월

4️⃣ 이혼확인서 발급: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에서 이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5️⃣ 이혼 신고: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서 작성 꿀팁 ✍️

✔ 재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 지급 기한 명시 ✔ 기한 이익 상실 조항 포함 (한 번이라도 미지급 시 잔액 즉시 지급) ✔ 연 12% 지연손해금 발생 조항 포함 ✔ 부제소 합의 조항 추가 (추후 법적 분쟁 방지)

📌 예시 조항:

갑은 을에게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3천만 원은 2024년 10월 31일까지, 3천만 원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나머지 4천만 원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단, 1회라도 지급이 미뤄질 경우 잔액 전액을 즉시 지급하며, 지급일 초과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작성 꿀팁 👶

📌 공동 친권 vs 단독 친권

• 공동 친권 시, 아이가 수술을 받거나 🏥, 은행 계좌 개설 💳 시 양쪽 부모의 동의가 필요해 불편할 수 있음
• 따라서 양육자가 단독 친권자가 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음
• 단,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도피할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공동 친권으로 제약을 거는 것이 유리함

📌 양육비 협의 필수

• 양육비를 얼마나,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협의하여 명확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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