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도 남편의 부동산 자산에 대해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 생활 10년, 두 아이를 키우며 살림과 육아에 전념해온 아내.
남편은 외벌이로 수입이 꽤 괜찮았고,
부동산에 투자해 강남에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보유한 자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말합니다.
“내가 결혼 전 받은 유산으로 산 건데, 당신한텐 한 푼도 줄 수 없어.”

많은 분들이 “10년 살았으면 반반 나누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원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결혼 전 유산으로 시작된 남편의 자산에 대해
전업주부 아내가 30%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남편의 자산, 전부 ‘결혼 전 재산’이라면 아내는 아무 권리 없을까? 🤔

이 부부는 맞벌이 없이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며 10년간 가정을 꾸렸고,
아내는 두 자녀의 육아와 집안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현금 수억 원과 아파트 한 채를 유산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이 자금으로 그는 상가를 매입했고, 이후 오피스텔, 재건축 예정 아파트 등
세 번의 매매를 거치며 부동산 자산을 수십억 원 규모로 키웠죠.

하지만 그 중심에는 늘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바쁜 직장인이라 물건을 볼 시간도 없었고, 아내가 부동산 임장을 다니고,
재건축 정보도 커뮤니티에서 수집했으며, 매입 시점과 매도 타이밍을 직접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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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주장:
“내 유산으로 산 건데 왜 나눠?” 💸

이혼이 진행되자 남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 “애초에 내 돈으로 시작한 거고, 당신은 경제적으로 아무 기여도 없잖아.”

겉으로 보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첫 매입 자금은 전부 남편이 상속받은 유산이었고,
부동산 명의도 모두 남편 단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측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 “남편은 원래 받은 아파트 한 채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움직여서 지금처럼 자산이 불어난 거예요.”

실제로 남편이 상속받은 아파트는 10년간 시세가 거의 오르지 않았지만,
그걸 팔고 아내가 제안한 다른 매물에 투자한 결과
부동산 자산이 4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아내의 기여도 30% 인정 👩‍⚖️

법원은 이 사건에서 아내의 기여를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 아내는 부동산 중개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 투자 가치가 있는 매물을 발굴해 실질적인 투자 결정을 주도했으며
• 가정과 자녀 양육도 도맡아 왔다는 점

결국 법원은 남편 명의의 수십억대 부동산 자산에 대해 아내 기여도를 30%로 인정했습니다.
이혼을 통해 아내는 12억 원이 넘는 재산을 분할받게 되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재산분할 가능해요 💡

많은 분들이 “내 명의로 된 재산이니까 이혼해도 나눌 필요 없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부부가 함께 살아오며 만든 자산이라면,
그 출발이 누구 돈이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아내처럼 투자 판단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경우,
법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도 놓치지 않고 인정합니다.

한 줄 요약 ✏️

남편 명의의 수십억대 부동산도, 전업주부 아내가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30%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혼자 번 돈이니까 혼자 가져간다?
부부가 함께 만든 결과라면, 법의 판단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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