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수령, 이의 유보 꼭 해야하는 이유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를 공탁이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때, 법원에 일정 금액을 걸어두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공탁금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공탁금을 그냥 받으면 추가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탁금 받고 추가 배상 못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인 내가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가정해봅시다.

하지만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적어서 합의하지 못했고, 결국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입은 손해는 치료비, 입원비, 일 못 해서 생긴 손해까지 포함하면 2천만 원인데, 가해자가 공탁한 금액은 1천만 원뿐입니다.

이때 공탁금을 그냥 수령하면, 나중에 추가 배상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탁금 받을 때 이의 유보 꼭 해야 하는 이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공탁금 수령 시 이의 유보입니다.

쉽게 말해,

"나는 공탁금을 받기는 하지만, 이 금액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부족한 금액은 추가로 청구할 것이다"

라고 법원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의 유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면?

• 법원에서 이미 합의가 끝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음
•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어려워질 수 있음

이의 유보를 하면?

• 공탁금을 받으면서도 추가 배상 청구 가능
• 법적으로 피해자가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공탁금 수령 시 이의 유보하는 방법

공탁금을 받을 때, '이의 유보'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방법: 공탁금을 수령할 때 이의 유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내용 예시: "본인은 공탁금을 수령하나, 이는 피해 회복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권리를 유보합니다."

 

결론

✔️ 공탁금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지 못했을 때 법원에 맡기는 돈

✔️ 공탁금을 그냥 받으면 추가 배상을 못 받을 수도 있음

✔️ 이의 유보를 해야 나중에 추가 배상 청구 가능

✔️ 공탁금 수령할 때 꼭 이의 유보 신청서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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