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탁, 얼마나 해야 선처 받을 수 있을까?

가해자로 지목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 공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공탁이란?

형사 공탁이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겨놓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가 필요했지만
법 개정 이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공탁, 언제 할 수 있을까?

✅ 경찰 수사 단계 ❌ (불가능)
✅ 검찰 조사 단계 ❌ (불가능)
✅ 형사 재판 단계 ⭕ (가능!)

 

공탁은 반드시 형사 재판 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

 

📌 합의 vs 공탁, 차이점은?

"합의 안 해도 공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와 공탁은 다릅니다.

 

✅ 합의 →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면 선처 가능성 매우 높음
✅ 공탁 →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선처 보장 X

만약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면
공탁을 했더라도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탁이 합의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 공탁금을 피해자가 안 찾아가면?

피해자가 공탁금을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 피고인이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이는 피고인이 공탁 후 다시 돈을 돌려받아
선처받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공탁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

형사 공탁이 무조건 선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의 양형 기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즉, 충분한 금액을 공탁하면 감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공탁금, 얼마나 해야 적절할까?

법원에서는 **'상당한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재산범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 피해액 + 이자 + 위로금 수준이면 합의와 비슷한 효과

✅ 비재산범죄 (폭행, 성범죄 등)

• 합의 대비 50~70% 정도의 효력

 

📌 구체적인 공탁금 기준

다음은 실무적인 공탁금 기준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 살인죄 → 1억 원 이상
🔍 강간(성폭행) → 3천만 원 ~ 5천만 원
🔍 강제추행 → 3백만 원 ~ 3천만 원 (사안별로 차이)
🔍 폭행·상해 → 상해 1주당 150만 원
🔍 명예훼손·모욕 → 200만 원

 

❗주의

• 같은 죄명이라도 범행 수법, 피해 정도에 따라 공탁금이 달라집니다.
• 공탁금이 많아도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면 강한 처벌 가능성 있음

 

📌 결론

공탁은 합의의 대체 수단이 아닙니다.
합의가 최우선이며, 부득이한 경우 공탁을 고려해야 합니다.

✅ 공탁은 형사 재판 단계에서만 가능
✅ 충분한 금액을 공탁해야 선처 가능성 있음
✅ 공탁해도 피해자가 거부하면 강한 처벌 가능성 있음
✅ 공탁금은 국고 귀속, 돌려받을 수 없음

 

형사 사건으로 고민이 있다면 합의를 우선으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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