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만으로 선처가 가능한 범죄 vs 어려운 범죄

누구는 공탁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누구는 공탁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일일까요?"

 

공탁금이 선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 공탁금만으로 선처가 가능한 범죄는 무엇일까요? → 재산범죄입니다.

✅ 공탁금만으로 선처받기 어려운 범죄는 무엇일까요? → 성범죄입니다.

오늘은 공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범죄에서 공탁이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탁이란 무엇인가?

형사 사건에서 종종 등장하는 개념이 공탁입니다.

그런데 공탁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공탁이란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하면 되지 왜 법원에 맡길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피해자가 보상금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가해자가 지급하려는 금액이 다를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주의로 인해 가게에서 비싼 와인을 깨뜨렸다고 가정해봅시다.

가게 주인은 “이 와인은 희귀한 제품이라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지만,

가해자는 “비슷한 와인을 찾아보니 시중 가격이 1천만 원이므로 그 금액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가해자는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의 의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언제 내야 할까?

많은 분들이 “공탁하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 정답은 불가능합니다.

공탁은 이미 기소된 이후, 즉 형사 재판 절차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선처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공탁을 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공탁은 언제 해야 할까요?

👉 재판에 넘어간 이후, 즉 기소된 다음에 진행해야 합니다.

공탁금 액수는 어떻게 결정될까?

공탁금 액수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보통 변호사들은 사건별로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이 민사 소송으로 진행되었을 때 손해배상 금액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파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천만 원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탁금도 2천만 원 정도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공탁금은 사건의 특성에 따라 변호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금만으로 선처가 가능한 범죄 – 재산범죄

공탁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범죄는 재산범죄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
• 횡령
• 배임
• 절도

이러한 범죄들은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 누군가의 귀금속을 3천만 원어치 훔쳤다면? → 3천만 원을 공탁하면 됨
• 회사 공금을 5천만 원 횡령했다면? → 5천만 원을 공탁하면 됨

즉,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재산 피해가 모두 복구되었다면, 법원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선처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탁금만으로 선처가 어려운 범죄 – 성범죄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공탁만으로 선처받기 어렵습니다.

✅ 왜 그럴까요?

👉 성범죄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피해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공탁하겠다.”라고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그렇다면 피해자는 1천만 원을 받으면 피해 회복이 된 걸까요?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공탁금을 냈어도 법원이 선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가해자를 강력 처벌해 주세요.” 라고 지속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판사는 공탁금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공탁으로 선처를 받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 공탁금이 선처에 도움이 되는 것은 주로 재산범죄입니다.

✅ 성범죄에서는 공탁금만으로는 선처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사건에서 공탁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피해자와 합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 단순한 금전 보상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 “합의가 안 되면 공탁하면 되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공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받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탁이 마지막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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