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에게 성병 감염됐을 때, 처벌 과 손해배상 가능할까?

배우자나 애인으로부터 성병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상대방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경우

배우자나 애인이 성병에 감염된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나에게 전염시킨 경우,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상해죄 (형법 제257조)

• 상대방이 본인이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나와 성관계를 맺었고,
• 나 역시 그 성관계로 인해 성병에 감염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 상해죄로 처벌 가능 (징역 또는 벌금형)

✔️ 과실치상죄 (형법 제266조)

• 상대방이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경우,
• 하지만 감염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 과실치상죄 적용 가능

📌 실제 사례 (2023년 7월 판결)

• 가해자는 2021년 12월 성병 진단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짐
• 이후 추가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두 차례 더 성관계를 가짐
• 피해자는 결국 완치가 어려운 성병에 감염됨
•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 입증이 핵심!

법적 처벌을 받으려면 상대방이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나의 감염이 상대방으로부터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배우자나 애인의 성병 감염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항목

1. 기왕 치료비: 현재까지 성병 치료를 위해 지출한 병원비
2. 향후 치료비: 완치가 어려운 경우, 추가 치료비 산정 가능
3. 정신적 손해 (위자료): 성병 감염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보상

⚠️ 손해배상 인정 기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성병 감염 사실을 알았음에도 성관계를 맺었는지

✔️ 나의 성병 감염이 상대방과의 성관계로 인해 발생했는지

 

3. 성병 감염 시 증거 확보 방법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성병 진단서 확보

• 감염 의심 시 즉시 병원 방문 후 검사받기
• 감염 사실과 치료 기록을 문서화해 보관

🔹 과거 건강 기록 확보

• 성병 감염 전 산부인과 진료 기록 또는 성병 검사 기록이 있다면 준비
• “이전에는 감염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 가능

🔹 상대방과의 대화 증거 수집

• 상대방에게 감염 사실을 알리고 대화를 유도
•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에서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 확보

🔹 상대방의 치료 내역 확인

• 성병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 (가능하면 의료 기록 확보)

4. 법적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

✔️ 형사 고소

➡️ 상대방이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면 고의에 의한 상해죄로 고소

➡️ 고의 입증이 어려울 경우 과실치상죄 검토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성병 감염으로 인해 치료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소송 제기

 

⚠️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 상담 필수!

성병 감염 사건은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준비할 때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결론

✅ 상대방이 본인이 성병 감염 상태라는 걸 알면서도 나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형사처벌 가능

✅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맺어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하지만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성병 진단서, 과거 건강 기록, 대화 내용 증거 확보 필수

✅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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