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으로 경찰조사 연락이 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준강간 혐의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과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준강간 혐의란?
심신상실 상태, 즉 상대방이 의식을 완전히 잃었거나,
항거불능 상태로 인해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았다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반드시 아래 세 가지를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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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에게 의식이 있었습니다", "상대방도 동의했습니다"

등의 법적 평가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검사나 판사가 하는 것이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더 중요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

• 상대방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 모텔까지 이동 과정 및 누가 먼저 가자고 했는지
• 결제 방식 및 이동 당시 상대방의 상태
• 객실 내에서 나눈 대화 (직접적인 대화 내용 포함)
• 성관계 직전과 직후 상대방의 반응 및 태도

많은 분들이 성관계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꺼리지만,

상대방이 의식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부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어졌다"는 식의

모호한 표현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빠짐없이 진술하라 -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가기

경찰 조사에서 한 번 빠진 진술은 나중에 추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첫 조사 이후 "아, 그걸 얘기했어야 하는데…"라고 깨닫고 다시 진술하면,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

• 본인이 주장할 내용과 근거 정리
• 당시 정황과 관련된 증거 및 참고 자료 준비
•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및 그에 따른 행동

경찰 조사는 수사관이 미리 준비한 질문에 따라 진행되므로,

본인이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사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조사 중에 수사관이 질문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3. 진술한 내용이 경찰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조사를 마치고 나면 경찰이 작성한 조서를 보여주고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때 조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조서 확인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 본인의 유리한 진술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
• 수사관이 작성한 내용이 본인이 진술한 그대로인지 확인
• 이해가 가지 않는 표현이나 불리한 표현이 있다면 즉시 수정 요청

만약 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뒤

나중에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면,

검사나 판사는 "조서를 확인하고 이의 없이 서명한 것이 아닌가요?"라고

반박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서 내용이 본인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검토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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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경찰 조사 전 철저한 준비가 필수!

✅ 경찰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중요하다.

✅ 첫 진술에서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말해야 한다 – 나중에 추가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

✅ 조사 후 경찰 조서가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준강간 혐의는 심각한 사안이며,

초반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철저히 준비하시고,

상황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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