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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누명?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이 증거' 없으면 끝장난다!

by 도법이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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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경찰 조사나 변호사 상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결정적인 증거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증거는 무엇일까요?

CCTV 영상 –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CCTV 영상입니다.

하지만 CCTV는 보통 1~2주일, 길어도 한 달이 지나면 자동 삭제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 문제를 고소할 거야"라고 말하기만 해도, 즉시 CCTV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Q. 직접 모텔이나 건물에 가서 CCTV 복사 요청하면 되지 않나요?

A. NO! 

대부분의 업소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CCTV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함께 가야 하는데, 문제는 경찰도 사건이 정식 접수되기 전에는 CCTV 확보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Q. 그럼 CCTV영상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증거보전 신청'을 활용하면 됩니다.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기 전이라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민사 사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카톡·문자 대화 내용 – 절대 삭제하지 마라!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카톡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Q. 상대방이 고소할지도 모르는데, 혹시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삭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A.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를 고소한다면, 상대방은 이미 대화 내용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삭제한다고 해서 기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나중에 변호를 받을 때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카톡·문자 대화는 다음과 같이 보관하세요:

  • 최소한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활용해 파일로 저장
  •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스크린샷 촬영 후 클라우드나 USB에 보관
  • 대화방에서 나가지 말 것 – 나가면 상대방이 추가 조작할 수도 있음
예상치 못한 고소, 대화 기록이 생명줄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23주 동안 아무 일 없었으니 괜찮겠지?"라고 방심하고 대화방을 나가지만,

상대방이 23개월 후 갑자기 고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가서 증거를 찾으려 해도 이미 늦습니다.

그 외 증거들은?

물론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할 증거들은 많습니다.

  • 카드 결제 내역 –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지 입증 가능
  • 통화 기록 – 언제, 어디서 연락했는지 확인 가능
  • 출입 기록 – 호텔·모텔 출입 여부 확인

그러나 이러한 기록들은 상대적으로 장기간 보관되므로, 급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CCTV와 카톡·문자 대화 기록을 먼저 확보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성범죄 사건, 당황하지 말고 즉각 증거 확보!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증거 확보입니다.

  1. CCTV는 1~2주 내 삭제되므로,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활용해 확보!
  2. 카톡·문자 대화 절대 삭제하지 말고 반드시 보관!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확보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각 행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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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적인 조언은 변호사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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