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단계, 어떻게 진행될까?

경찰 수사는 끝났는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재판까지 가는 걸까?” 🤔

사실 검찰 단계는 단순히 기소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수사가 부족하면 보완하거나, 경우에 따라 기소하지 않기로도 결정할 수 있죠.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릴게요.

1. 경찰 수사 결과, 검사가 다시 판단한다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합니다.
이때 검사는 “이건 뭔가 더 파봐야겠는데?” 싶으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진술을 들었는데, 그 진술의 전후 사정이 기록에 없다면
“이 부분 더 조사해서 가져와 봐”라고 지시하는 거죠.

💡 이런 재수사 요청은 검찰이 혐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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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수사 후에도 경찰은 불송치? 그럼 송치 요구!

경찰이 재수사했음에도 여전히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하면
검사는 “이건 그냥 넘겨” 하고 직접 송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혹은 피해자, 고소인 등이 경찰의 판단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이 사건은 바로 검찰로 송치됩니다.

즉,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는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 셈이죠.

3.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끝이 아니다!

검사는 사건을 넘겨받은 뒤, 다시 혐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집한 증거만으로 부족하다면?

• 보완수사 요구: 경찰에게 부족한 부분을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
• 직접 수사: 중요한 사건일 경우 검사가 직접 나서기도 합니다

4. 기소할까 말까? 검사의 선택은 3가지

①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친 경우 등
검사는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어요.
(조건부 교육 수강 등을 부과하기도 해요)

② 약식기소

경미한 사건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절차.
검사의 청구 금액대로 벌금이 거의 확정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선 부담될 수 있어요.

③ 정식기소(구공판)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여기부터는 법원에서 직접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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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왜 중요할까?

많은 분들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이제 변호사 선임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가 개입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 본인의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 무심코 한 말이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 이미 불리한 증거들이 쌓인 상태에서 변호를 시작하면, 방어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6. 양형자료는 언제 준비해야 할까?

체포되지 않은 사건이라면,
양형 자료는 검찰이 기소유예를 판단하기 전 또는 법원에서 형을 정할 때 필요해요.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들을 최대한 어필해야 합니다.

“양형 자료는 재판 전에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늦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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