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고액 알바,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연루되면?

“보이스피싱인 줄 진짜 몰랐어요…” 
“전 진짜 그냥 물건만 전달한 거예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자리나 부업을 찾다가 우연히 걸린 일이었고,
회사 소개도 받고, 사업자 등록증도 보여줘서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경찰, 검찰, 심지어 법원까지 이런 사정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몰랐다”는 말로 빠져나가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어떻게 연루되나요?

대부분은 “쉬운 부업” 광고를 보고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바자회에서 물건을 팔거나 배송을 돕는 간단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연락을 하면, “그 일은 마감됐다”며 다른 간단한 업무를 제안합니다.

“현금만 전달하시면 돼요”
“체크카드를 받아서 어디에 맡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회사 간판 사진까지 보여주는 경우도 있으니 의심이 더 어려워지죠.

하지만 전달하게 되는 ‘물건’은 대부분 현금, 체크카드, 통장 등이고,
가끔은 이게 뭔지도 모른 채 포장된 상태로 전달합니다.

이런 식으로 범죄에 연루되고 나면
경찰이 잠복 수사를 통해 현행범 체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바로 구속되는 일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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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루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즘은 벌금이나 집행유예보다 실형 선고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은 관련 법이 너무 많아서
사기죄,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무겁게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 징역 10년도 심심치 않게 선고됩니다.

초범이거나 아주 단순한 역할이었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범죄수익 환수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10만 원 받았더라도공범이 10억을 벌었다면
그 금액까지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는 더 이상 안 통합니다

물건이 현금 다발, 체크카드였고
메신저로 송금하고 보고까지 하도록 시켰다면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가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더라도
성인이라면 상식적으로 의심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되면 고의로 본다고 합니다.
즉,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무조건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해야 합니다.
2.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자백” vs “부인”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4. 억울하더라도 자백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5. 조사는 꼭 변호사와 함께 받는 게 안전합니다.
6. 자백을 하지 않았는데도 조서에 자백한 것처럼 기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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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꼭 고려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존재하고
그 피해 회복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심지어 자백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명의 피해자가 있던 사건에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성의 있는 협의를 통해 전부 합의에 성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피해자들은 처벌보다 회복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 중국까지 간 청년들

아르바이트로 알고 중국까지 간 4명의 청년들이
그곳에서 감금되어 보이스피싱을 강요당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힘들게 탈출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그들의 말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사안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요약 

• 보이스피싱은 “몰랐다”는 말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초범도 실형 가능성 높고, 수익 환수까지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하고, 자백 or 부인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 사건에 따라 개별 전략이 필요하니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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