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이후 강제집행 진행하면 알아야 할 절차

월세를 안 내고 버티는 임차인, 명도소송으로 이긴 뒤에도 끝난 게 아닙니다. 😮

“판결 받았으니 이제 나가겠지” 싶지만, 현실은 또 다릅니다.
강제집행까지 가야 집을 되찾을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명도소송에 이어지는 강제집행 절차, 생각보다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 강제집행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판결이 나도, 세입자는 쉽게 안 나간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면 다음 단계는 바로 강제집행 신청입니다.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일정한 집행 비용을 선납해야 해요.
이 비용은 나중에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부담해야 합니다. 💸

집행 전에 꼭 거치는 ‘개고’ 절차

강제집행은 갑자기 들이닥쳐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개고(집행 예고) 절차를 거칩니다.
집행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임차인에게 “며칠까지 나가세요”라는 통보를 해주는 거죠.
보통은 1~2주 정도의 유예 기간을 줍니다.

이때 임차인이 자진해서 퇴거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 본집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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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강제집행, 어떻게 진행될까?

집행 당일이 되면 집행관, 열쇠공, 이삿짐 업체, 짐 보관 업체 등이 함께 현장에 도착합니다. 🔑
문을 따고 들어가 임차인의 물건을 전부 꺼낸 뒤, 보관창고로 옮기는 방식으로 집행이 진행돼요.

집행관 외에도 2~3명의 증인이 동행해야 하며, 집행의 전 과정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집행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모든 강제집행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임차인이 집 안에서 물리적으로 버티거나, 아예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판결문에는 A가 피고로 적혀 있는데, 집에 가보니 B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이 경우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꼭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자를 미리 고정해두는 법적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관 중인 짐, 어떻게 처리할까?

집행 과정에서 나온 임차인의 짐은 일정 기간 보관 창고에 맡기게 되며,
이 비용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 짐을 회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언제까지 가져가라”고 통보한 뒤,
최종적으로 보관 중인 물건을 매각해 그 비용을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도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기에 자진 퇴거를 유도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강제집행, 얼마나 걸릴까?

예전에는 1~2개월 정도면 집행이 마무리됐지만, 요즘은 다소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행관 스케줄, 임차인 대응, 짐 처리 상황 등에 따라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계획하셔야 해요.

 

명도소송 이후 강제집행 절차 요약 ✅

• 명도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임차인이 곧바로 나가지는 않는다
• 강제집행은 개고 → 본집행 → 물건 보관 또는 매각 절차로 진행된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두는 것이 안전
• 집행 비용은 선납이 필요하며,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

명도소송의 진짜 종착지는 판결이 아닌 현실적인 퇴거입니다.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차분하게 절차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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