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없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진짜 가능할까??

“외도를 했는데도 이혼은 싫어요. 그래도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 이런 고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당장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이 문제나 경제적인 이유, 혹은 오랜 시간 함께한 정 때문에
이혼은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해서, 외도를 무작정 참아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외도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혼하지 않고도 외도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외도한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민법 제826조에 따르면 부부는 서로 동거하고 협조할 의무, 즉 성적 성실 의무를 지닙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상처 입은 배우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부부 중 한 명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그로 인해 상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여부와는 관계없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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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 사례

한 여성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아이가 너무 어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은 어렵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외도를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이며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죠.
이 의뢰인은 “이혼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지만, 남편에게 법적으로라도 책임을 묻고 싶다”며 위자료 청구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가정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고, 외도를 계속하거나 뉘우치지 않는 경우 위자료 청구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정당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꼭 이혼 후에만 가능한 건가요?

많은 분들이 “위자료는 이혼할 때만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물으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위자료 청구가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있다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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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요약 💡

• 이혼하지 않아도 외도한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 민법상 부부의 성적 성실 의무 위반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 대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혼인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외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적인 권리를 통해 상처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분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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